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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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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2
정우
2
세종
1
원
1
동서
1
로텍
1
동래
1
신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11. 부산고법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,11518,11525,11532,11549,11556,11563,11570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 상고[각공2012상,53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1다8980,8997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·주식매수대금][공2011하,1384]
   사해행위취소 주식매수대금
   민법

2010년
2008년
2006년
15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63019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6.12.1.(263),1969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04년
2002년
17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다464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9.1.(161),19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8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1다52506 판결
  [대여금][집50(1)민,91;공2002.3.15.(150),567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2001년
1995년
20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다303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1.1.(1),2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4년
21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3다52808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4.9.15.(976),229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다3844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4.15.(966),109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3년
1991년
24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51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39(2)민,259;공1991.7.1,(899),162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0년
26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758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1.2.15.(890),585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88년
27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다카285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9.2.15.(842),22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28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659 판결
  [동산인도][공1984.4.1.(725),441]
   동산인도
   민법

1983년
29. 서울고법 1983. 11. 25. 선고 83나172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86]
  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75년
30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5다103 판결
  [급료등][집23(2)민,149;공1975.9.15.(520) 8583]
   급료
   민법
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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